매년 오르는 대학 등록금에 고민이 많으신가요?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비, 그러나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취업도 어려운 상황.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'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'가 있습니다.
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(원)생에게 학자금(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)을 대출해주고,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- 운영 원리: 먼저 대출받고,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일 때만 상환
- 상환 기준: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(약 2,400만원) 이상일 때부터 상환 의무 발생
- 상환 방식: 소득 초과분의 일정 비율(20% 또는 25%)을 자동 상환
- 대출 항목: 등록금 전액 + 생활비(학기당 최대 200만원)
- 학부 대출 한도: 한도 없음 (대학원은 과정별 한도 적용)
▎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?
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(Income Contingent Loan, ICL)는 대학(원)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,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,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.
가장 큰 특징은 '소득 연계형 상환 방식'입니다.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,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.
▎등록금 대출 총 한도
구분 | 총 한도 |
---|---|
학부 | 한도없음 |
석사과정 | 6천만원 |
전문/의/치/한의계열 | 9천만원 |
일반·특수 박사과정 | 9천만원 |
전문/의/치/한의계열 박사과정 | 1억2천만원 |
* 석·박사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
▎신청 방법 및 절차
단계 | 내용 |
---|---|
1단계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 및 로그인 |
2단계 | '학자금 대출' → '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' 선택 |
3단계 |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(부모 또는 배우자) |
4단계 | 서류 제출 및 심사 (2-3주 소요) |
5단계 | 승인 후 대출 실행 |
필요 준비물: 공인인증서/금융인증서, 부모(또는 배우자)의 공인인증서
▎소득에 따른 의무상환 방법
소득 유형 | 상환 방법 |
---|---|
근로소득자 | 원천공제의무자(고용주)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, 1/12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 |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|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여 납부하거나,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|
퇴직소득자 | 퇴직소득 지급지에서 원천징수된 의무상환액 납부 |
양도소득자 |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,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|
소득별 의무상환액 산정
구분 | 의무상환액 산정 |
---|---|
종합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양도소득 대출자 |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|
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|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|
상속·증여재산이 있는 대출자 |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|
* 상환율: 20% 또는 25%
의무상환액 계산 공식
예시 계산: 연소득 3,000만원, 상환기준소득 2,400만원일 경우, (3,000만원 - 2,400만원) × 20% = 120만원 → 월 10만원 상환
▎장기미상환자 관리
장기미상환자 판정 기준
-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
-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
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:
- 추가 학자금 대출 제한
- 국세청의 적극적인 상환 관리 대상
- 경우에 따라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
▎취업 후 학자금 제도 상환유예
소득발생시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 해당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:
상황 | 유예 기간 |
---|---|
대학생 | 4년 |
실직, 폐업,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유로 곤란한 자 | 2년 |
▎자주 묻는 질문
Q1.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일반 학자금 대출,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?
A1.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취업이 불확실하거나 초기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리합니다.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 의무가 없고, 고정금리로 이자 변동 걱정이 없습니다. 일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높은 소득이 예상되거나,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.
Q2.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총 대출한도가 학위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 석사과정은 6천만원, 전문/의/치/한의계열은 9천만원, 박사과정은 9천만원(전문/의/치/한의계열은 1억2천만원)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Q3. 해외 취업 시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3. 해외 취업자는 국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.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. 해외 체류 중에도 상환 의무는 유지되며, 귀국 시 미상환액에 대한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▎마무리
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이 발생할 때만 상환하는 방식으로, 학업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,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※ 정확한 최신 정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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